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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해 한미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 수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난 12월 말 민주당의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못하고 손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그리고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이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