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韓, 北 억제 있어 주된 책임 질 능력 충분”

미국 새 국방전략 공개, "대북 억제, 美 국익에도 부합"
노후화된 재래식 무력에도…"남침 위협은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은 중요하지만 범위가 제한된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 아래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NDS는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면서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와 함께 NDS는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음에도 남침 위협이 가능한 만큼,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