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국립생태원 상대는 국중박…담대하게 스케일 키워야”

국립공원공단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 기여 주문
수자원공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 확대
물 관리, 실측 기반 디지털 트윈으로 승부
자원 무기화 대비 자원순환 체계도 확립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립생태원의 경쟁 상대는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입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오고 싶은 담대한 계획을 갖고 하나씩 점진해야 합니다. 성심당 빵을 사러 대전까지 가는 청년들처럼, 사계절 내내 가보고 싶은 생태 문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름도 제각각이고 인식도 따로 노는 서천 장항습지와 갯벌, 생태원을 하나로 묶어 세계적인 생태 랜드마크로 키우는 중심 역할을 하십시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국립생태원에 "국중박 수준으로 가고싶은 곳으로 키우려고 하는 디자인설계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습지 중 하나가 서천 장항습지"라며 "그런걸 연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줘야할거같은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독촉했다.

김 장관은 국립공원공단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에 육박해가는 상황에서 3000만명까지 넘어가는데 국립공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통계도 더 챙겨봐주고, 관광공사랑 어떻게 협업할 지 대책을 세워봐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연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그것과 관련한 홍보이벤트, 코스 개발을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생태탐방원·탐방로·대피소 등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 줄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기대수준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국립공원 인프라를 혁신하는 계획들을 준비중에 있고, 곧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생태탐방원의 내부 시설 리모델링과 함께 침대로 전환하는 건 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바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물 관리 관측망 고도화해야"…노후 상수관망 직원 역량 강화 노력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영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은 "국민안전 분야로서 연속적인 실측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470개 마련되면 스마트유량 관측체계가 완성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업이 중요하다"며 "각종 물관리 계획 시스템 수립시 모델링 기법 지원하고 정확도 높이기 위해 실측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400이 넘는 나라"라며 "하상계수 짧게 설명하면 물이 제일 적을때랑 홍수때처럼 물이 많을때 그게 400배가 넘는 나라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EU)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그만큼 물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임에도 수문정보 자료가 외국에 비해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전체적인 평균은 있지만 곳곳에 똑같은 비가 내려도 어느지역에 내리느냐에 따라 유량은 다 다르다"며 "데이터의 오래된 축적이 디지털트윈을 가속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은 "2017년부터 전국에 226개 지자체에 188개 노후상수관망 개선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완료 후에 지자체가 10년간 85%의 유수율을 유지해야 성과가 난다"며 "지자체가 안고있는 한계라면 현재 사업 이후에 사후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 내용이 부실하고 데이터 실효성이 나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망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특히 사후 관리 부진 지자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담당 인력 특히 연에 한 200명 정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회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된 하수 관로가 전체 관로의 한 45%, 구체적 길이로는 한 7만8000㎞가 되고 매년 한 2.2% 정도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 협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하수 관로에 대한 관 파손, 토사 퇴적, 연결관 파손 등 상태에 대한 정확한 CCTV 조사와 그 품질 검증은 싱크홀 예방 등 정비 사업 성과 제공에 대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2030년까지 10GW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력 발전과 수상 태양광뿐만 아니라 광역 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열 에너지의 경우 광역 상수도 원수는 대형 건물 위주로 댐 주변 지역은 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양수 발전은 중부발전과 공동으로 추진 중으로 영주댐, 임하댐 등 7개 후보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조속히 개발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 상수도관에도 수열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가뭄 대책으로 이동형 해수 담수화 시설의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문하며 "태양광 에너지와 연계해 전기료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 배출권 거래제 '가격 정상화'…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로 자원 안보 강화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와 자원 순환 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4기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배출권 가격이 적어도 2~3만 원 이상은 되어야 시장 기능이 작동한다"며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기업들의 배출량 보고 및 검증 지원을 강화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불하는건 몇 년 남아서 올해 당장 급박한 이슈는 없지만 1년에 기업 문의가 1000건 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이사장은 "배출권거래제 들어와있는 기업에 배출설비 지원하는 금액도 작년에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중소·중견 이외에 감축량 큰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포항 배터리 클러스터를 통해 영세한 재활용 기업들이 고순도 핵심 광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배출권 가격이 오를 때 기업들이 어떤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지 사례를 축적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다다익선일 수 있지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공공의 몫이 있고 그걸 활용하는기업의 몫이 있을텐데 규모와 설비가 부족한 것 같다"며 향후 확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