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80개 쟁점’ 여전히 평행선… 與, 단독처리로 기우나

여야, 정책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대치
"최선 다해 野 설득" "가렴주구" 기싸움
합의 불발 땐 '정부안' 본회의 자동 부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1일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 회동을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가 법정 시한 목전까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통의 끈을 이어가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80건 정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권에선 여당 주도로 단독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정부 예산안 처리 협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정 시한까지 하루 앞둔 상황이지만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에 빠져있는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 협조를 당부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초당적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예산은 곧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다. 하루만 늦어도 지역경제 회복, 돌봄·교육 지원, 인공지능(AI) 투자 등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주말에도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예산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을 고수하는 여당과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회동 이후 약 100건 정도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주요 안건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혁신펀드,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이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대미투자 지원 정책 패키지 등도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80건 정도로 예결위 간사들 간 이견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상태로는 논의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에 대한 협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되돌려 재정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세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대한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까지 올리겠다니,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라며 "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 자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여야가 예산안을 이날 자정까지도 협상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예산안은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수정안 제출은 가능하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에서 법정 시한 준수를 줄곧 강조해 온 만큼 단독 처리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예산안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