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첫 사과한 경찰 수장…관건은 개혁 의지

유 직무대행 1일 통제 장치 마련 강조
'권한 분산' 제도적 개선 이행 중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경찰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경찰 가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경찰 차원의 '첫 사과'다. 이와 함께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경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인데 통제 장치는 물론 권한 분산이라는 과제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직무대행은 1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 수장으로서 당시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 1년 만이다.

유 직무대행은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을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경위는 경찰에 대한 주요 통제 장치로 꼽힌다. 국경위 의견의 실효성을 높여 경찰 조직이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지 않도록 조직의 힘을 키우겠다는 방안이다.

관건은 실제 '이행'이다. 국경위 실질화는 역대 정부마다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 때문에 '형식적' 의결기구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권한 분산 차원의 숙제 중 하나인데 이것만으론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경찰 조직은 형식적이지만 국가·수사·자치로 '삼원화 체제'다. 여기서 자치경찰제만 전면 시행한다는 건 수사경찰의 영역을 방치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국가경찰은 행정·경비, 수사경찰은 수사, 자치경찰은 치안 등의 활동을 각각 보장하도록 영역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중요할 때"라며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으니 오늘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국가, 수사, 자치경찰들이 각자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