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尹정부 의대증원 예측 부적정’ 감사결과, 업무 적극 반영”

수급추계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복지부 "의대 정원, 충분한 숙의 거쳐 결정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 전경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000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2000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1만5000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