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 하드캐리’…다 이유가 있다

소통 넘어 당·공직사회 압박 '다중포석'
"출범 8개월인데 정책 방침 입법 20%"
참모들 "열일하라는 사인 계속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날카로운 정치 메시지부터 부인에 대한 애정표현까지 모든 걸 공유했던 이 대통령의 SNS 사랑은 예전부터 유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을 단순히 좋아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나온다.

정책 효과를 누리고 개혁 화두를 던지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여당과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 하라"는 강한 사인을 보내려는 의도도 짙게 깔려있다는 설명이다.

◇9·7공급대책 실행 법안 23건 중 4건 통과…"국회 느려서 일 할수 없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느린 법안 처리를 공개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정청 원팀 정신"을 강조했지만,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은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달 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됐는데 기본적인 정부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을 징수하는 인력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해 이 대통령의 질책을 듣기도 했다.

실제 올해부터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9·7대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4건이다.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체불 근절 관련 대책은 발표한 지 반년 가까이 됐지만, 관련 법안 16개 중 3개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는 이 대통령 연일 강조하는 국정 기조라는 점에서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대통령은 갈 길 바쁘다는데…여당은 기습 합당·2차 특검 추천 논란"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 가능 의석을 확보하고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과의 기습 합당 발표를 내놓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 반대 편에 섰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별검사로 추천하는 등 논란 등을 일으키며 잡음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갈길이 바빠서 '임기가 4년 9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데 여당은 도와주기는커녕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형국이니, 대통령이 더 강하게, 자주 메시지를 발신하며 압박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역시 이 대통령 SNS의 타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라고 묻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것도 검토해 보라"는 업무 지시인 셈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뒤집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복지부동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지시가 안 먹히는 부처 상황이 초반에 매우 심각했다"고 떠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