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파장 속 사의

검사장 집단 입장문 낸 지 1주일만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과 입장문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들은 "(노만석 당시) 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같은 날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29기)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전원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