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가구 단수, 파주시 행정 붕괴…책임 절차 모두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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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단수는 파주시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전면적 재난이었다"며 "학교 급식 중단, 병원·요양시설 위생관리 차질, 다세대 주택 급수 불능 등 생활 기반시설이 사실상 멈춰섰다"고 지적했다.
파주시 공식 공고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고양 정수장에서 교하·월롱 배수지로 향하는 광역 송수관이 공사 중 파손되면서 파주시 대부분 지역에 단수가 발생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에서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수도 사고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2021년 침전물 사고, 2023년 탁수·혼탁수 사고, 2025년 1월 관말부 침전물 사고에 이어 이번 광역 송수관 파손까지 이어졌다"며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사전 대비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위험"이라고 했다. 그는 "파주시는 매번 사고 후 공지와 사후 수습에만 머물렀고 근본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초기 대응의 혼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단수 지역, 복구 시간, 식수 확보 방안 등 기본 정보조차 제때 제공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이것은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 부서 간 협업 구조, 상황관리 조직 등 파주시 행정체계 전반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주 방문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고 의원은 "17만 가구가 물이 끊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방문은 현장 점검과 긴급 지시가 아닌 정치 일정 중심의 행보로 비쳤다"며 "도로 통제로 생수·급수차 이동이 방해받았고, 동행한 여야 정치인 모두 재난보다 의전에 몰두했다"고 했다. 그는 "재난 중 정치가 앞서면 시민은 뒤로 밀린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재난 대응 종합상황실 상시화 △컨트롤타워 일원화 △상수도 전 구간 전수 점검 △행정 조직·인력 재배치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재정립 △정보 전달 실시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면서 "다시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주시 행정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