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전투함도 국내에서 MRO추진…양안문제 해결 韓美 공감

안규백 국방장관 14일 오후 SCM 논의 결과 발표
미 군수지원함 외 전투함도 국내서 정비 가능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미 해군의 전투함정도 국내에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미 양군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내년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SCM는 지난 4일 열렸는데 한미 정상회담 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마련될 때까지 발표가 지연됐다. SCM에서 협의된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길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SCM에서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북한의 잠재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2018 싱가포르 성명의 4가지 핵심축인 북미관계 변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공약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SCM에서 양 장관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핵·재래식통합 도상연습(TTX)의 개최를 환영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 해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함정 건조 분야에서 협력 가속화도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함정 건조를 포함한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해상 및 항공자산 분야에서 역내 지원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COTP을 이행하기 위한 한측 추진경과를 검토하고,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점에 양 측은 공감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유지·집행하기 위해 한미 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협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SCM에서 양 측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밖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상호 합의에 기반해 잔류 용산기지, 경기북부 미반환기지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동의했다.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제58차 SCM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