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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칠서리싸이클링센터는 수명이 다한 가전제품을 자회사와 경남 창원·마산·진주시 지역 등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각종 부품을 부분별로 해체한 후 관련 재활용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배출하고 있다. 해당 리싸이클링센터는 국내 굴지의 가전제품생산업체인 A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칠서리싸이클링센터는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정수기 등 폐가전제품에서 해체한 원형 그대로의 폐콤프레서를 위탁 처리하기 위해 지난 6월 부산시 강서구 생곡산단에 있는 S사와 위수탁 계약(고철)을 체결해 일일 평균 20∼40톤씩 배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S사에 배출한 폐콤프레서는 수천 톤에 이른다.
그러나 S사는 수탁받은 원형 그대로의 폐콤프레서를 일정 금액의 이윤만 남기고 김해시와 양산시에 있는 일반 고철업체에 불법유통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S사는 수탁받은 폐콤프레서를 장비(프라즈마)를 이용, 외형(고철)만 절단, 분류한 뒤 하나하나 분리되지 않은 100여톤의 혼합폐기물(폐플라스틱, 폐전선, 구리, 알루미늄 등 10여종류)을 최근 C사로 반출했다. 이후 C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양산시 신북정동에 있는 K사로 전량 옮겨 일정 금액의 이윤만 남기고 또다시 지난 2일 오전 6시∼8시께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에 있는 J사로 유통했다.
J사 역시 해당 폐기물을 일정 금액의 이윤만 남기고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에 있는 H사로 넘긴 것으로 아시아투데이 취재진의 현장 확인에서 드러났다.
K사는 혼합폐기물을 J사로 반출하면서 운반 차량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아닌 일반 덤프트럭(25톤)으로 해당 관청 단속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S사는 혼합폐기물이 다량 함유된 원형 그대로의 폐콤프레서를 김해시에 있는 B사와 양산시에 있는 K사에 유통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폐컴프레서는 기름 범벅에다 내부에는 10여 종류의 혼합폐기물이 함유돼 있어 수탁받은 업체는 2차 환경오염(토양, 수질)을 막기 위해 원형 그대로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초 폐컴프레서를 배출한 리싸이클링센터와 수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동 책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8월28일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에 배출자가 사업장 폐기물(폐콤프레서)을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하고, 이를 수탁받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속에 나서야 할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몰라 불법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계속해서 반출되고 있다면 환경법에 어떠한 법적제재를 받는지 등 9개 항목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회신을 통해 "해당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플라스틱과 폐유 등이 들어 있지만 폐컴프레서 원형 자체는 폐기물이 맞고,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해 처리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고 있다"며 "원형 그대로의 폐컴프레서는 고철이 아닌 폐기물"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S사를 관할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폐기물 담당자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는 폐기물 고철(코드분류 51-29-01)도 있다며 그래서 원형 그대로의 폐콤프레서도 고철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수탁업체에서 하나하나 해체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폐콤프레서를 재위탁 처리해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이는 관례적이다"라면서 수개월째 단속에 나서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S사 대표 김모 씨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칠서리싸이클링센터에서 배출되는 폐콤프레서 위수탁 계약은 이곳 센터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명 가전제품생산업체인 A사와 했고, A사는 위수탁 계약서에 폐콤프레서를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아닌 고철로 명시해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하나 분리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폐콤프레서를 고철업체에 유통시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면서 해당 리싸이클링센터 관계자의 잦은 호출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계약을 체결한 A사가 계속 폐콤프레서를 싣고 가라면 가고 지금까지 계약 해지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