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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번 협상은 한미FTA 체제 해체…관세인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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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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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백승우 인턴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은 타결이라기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의 해체에 가깝다"며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축된 한미FTA가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흔들리게 됐다. 일본보다 앞서 협상을 매듭지었다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 불안정으로 협상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안타깝다"며 "올해 7월 미 의회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미 우리 기업들이 높은 관세 압박을 받고 있었고, 협상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동차·반도체 관세 인하가 구조적 불확실성을 덜어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철강 분야에서 관세 격차를 지켜내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고 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부담이 일본보다 높고,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의 정책 재량권을 제약할 것"이라며 "산업통상부 추산만 봐도 연간 18조 원 규모의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잠수함 발언은 한일 양국의 방위력 강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초기 불신을 의식해 동맹 강화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통상 환경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협의가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 내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트럼프·윤석열 구출론이나 미국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음모론은 보수의 신뢰를 갉아먹는다"며 "지속 가능한 보수정치는 외교·경제·안보에 대한 전략적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조기·이스라엘기를 흔드는 외교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상대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외신을 분석하며 전략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외교관"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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