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협상, 이재명 정부 쾌거…특별법 등 입법 뒷받침”

"반도체·자동차 경쟁력 확보, 농업 등 민감품목은 보호" 평가
與, 야당에 협상 내용 설명 후 국회 비준·처리 협조 구할 계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협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에 나설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워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수출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서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했고 자동차 부품 관세 15% 인하는 관련 업계에 숨통을 틔워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소고기 등 민감품목을 지키고 검역을 강화해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모두를 지켰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출 대상 기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냈고 주요 품목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 15% 인하, 반도체는 경쟁국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세제 적용,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성적표가 좋은 출발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13조원 규모 투자를 강조했다. 문 부대표는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 7대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90억달러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선택한 것이며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신뢰가 돌아왔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주 APEC 회의를 계기로 K-뷰티와 K-푸드가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청년안심주택 입주 지연 사태를 지적하며 "청년 주거 절벽보다 한강 버스에만 몰두해 온 오 시장 행태가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부대표는 한강 리버버스 충돌 사고를 언급하며 "오 시장의 '안전 문제없다'는 말이 모두 허언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로 할지 비준 형태로 할지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여야 대표 회동 등을 통해 야당에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