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일 ‘선불투자’ 요구, 외교를 넘어선 자본 외압

아세안정상회담 개최지 말레이 도착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에 제시한 이른바 '선불 투자' 요구가 양국 경제와 외교 모두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는 5,500억 달러(약 787조 원), 한국에는 3,500억 달러(약 501조 원)를 즉시 납입 형태로 투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이 제안을 "무역 협상의 일부"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관세 인하 조건에 금융적 선행 납부를 결부한 셈이다.

한국의 경우 이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5%, 외환보유액의 85%에 이르는 규모다. 경제학계는 "만일 실제 자금이 단기 유출된다면 통화가치 급락과 외화 유동성 경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화 약세가 제조업 수출 경쟁력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비상 모니터링 체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도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에서 "이른바 '트럼프 외국인투자 펀드'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 운용된다면 사실상의 국부펀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투자금이 의회의 견제 없이 쓰이고, 정치적 친분이 있는 인사들에게 자금이 배분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사정은 단순하지 않다. 일본 내 재무성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5,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협상용 상징에 가깝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총자산이 350억 달러에 불과한 현실에서, 연평균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응은 신중하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투자 요구를 단계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금보다 실물 투자'로 조건을 바꿔 외압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계획을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이자 미국 제조업 부활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하며, 공화당 핵심 지지층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선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을 자극할 뿐 아니라, 동맹국 간 신뢰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