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집중된 에너지 국감…‘직고용·백지수표’ 화두

석탄발전 보상계획에 “11차 전기본서 논의”
웨스팅하우스 백지수표에 “건설 기회 있어”
위탁업체 노동자 직고용에 “판결 지켜볼 것”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업계의 화두가 돼왔던 민감한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문제부터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직고용 논란 까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빠른 해결 의지를 촉구하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23일 진행된 기후환노위 국감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던 에너지 공공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돼 시작부터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기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급하게 진행된 조직개편과 추연연휴의 영향으로, 과연 에너지 전문성을 살려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2040년 폐지될 경우 발전사의 재무손실과 정부의 보상계획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부가 본받으려는 영국과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석탄발전을 오랜 기간 운영해 왔는데 우리만 발전소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설계수명이 30년인 21기 발전소를 2040년까지 닫으면 1035테라와트(TW)가 버려지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200조원이 넘는데, 공공과 민간발전소가 청구할 보상신청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당진화력발전 9·10호기가 대상이 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폐지 시기와 보상 계획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문제의 심각성을 파고 들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당 8억 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스탠바이 신용장 2건을 발행했다. 신용장의 인출 조건을 보면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의 EPC(설계·조달·시공) 하도급 역무를 제3자와 계약할 경우 △EPC 계약체결 후 12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EPC 계약체결 후 120일 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술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하도급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1조1000억원을 인출해도 되는 상황이냐"며 "공공기관이 외국 사모펀드 자회사에 백지수표를 내준 셈인데 이런 상황에 230억원 짜리 시설홍보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 중이고 상호 합의하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는 체코원전 수출과 함께 향후 유럽과 미국 시장에 원전건설 진출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내린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해고된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에 직고용 문제도 언급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넘게 이어온 한전 직고용을 위한 소송 끝에 위탁업체 직원들의 승소 판결이 2심에서 났는데 가능성이 희박한 상고심을 갈게 아니라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할 때"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인천 일부지역의 사례만으로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이 난 것"이라며 "한전MCS에서 정규직 고용을 하면 처우가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년간 숙의 끝에 국회와 이미 동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3심제가 보장돼 있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