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외사기능 마비‘·’이진숙 체포’에 여야 정면충돌

외사기능 축소로 국제범죄 대응 늦었다는 지적
경찰 “공소시효 짧아 신속 수사 불가피” 맞서
“이진숙 체포 과잉수사”… 警 “절차상 문제없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의 늑장 대응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제범죄 대응 실패 논란에 이어 체포 적법성 공방까지 겹치며, 국감 초반부터 긴장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외사국 기능 축소에 따른 대응력 저하를 집중 추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본청 외사관이 경무관급 국제협력관으로 격하되고, 본청 외사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다"며 "시·도청 외사과 폐지로 1000여 명의 외사 전문인력이 빠져 국제공조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직개편과 인력 조정을 진행 중이며, 필요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광희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은 단순한 사채 피해가 아니라 인신매매와 연결된 국제범죄 생태계"라며 "대부업 범죄와 해외 인신매매 간 연계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행은 "국제범죄 연계분석은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상식 의원도 "송환율이 2024년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며 "경찰이 외교부에 주재관 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파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유 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올가미를 씌운 것은 과잉수사"라며 "민주화 이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물의 신체 자유를 이렇게까지 제한한 사례는 드물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대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 수사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며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생중계로 앉아 있었고, 경찰에 출석 의사도 밝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경찰 수사력을 낭비했다"며 "떳떳하다면 조사에 응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체포 과정에서의 수갑 사용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이달희 의원은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체포·구속·호송 중 도주나 자살 우려가 있을 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됐지만, 법원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경찰의 '무리한 체포'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인공지능(AI) 판례 검색 시스템을 검증 없이 사용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문구가 인용됐다"며 "AI 법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대행은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각 부서에 지침으로 내려보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