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TF는 이상경 차관이 팀장을 맡고, 주택토지실이 간사를 담당하는 체제다. 회의 안건에 따라 관계 부처·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이 점검됐다.
이상경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등 입법 과제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다음 달 중 공공택지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심 내 공공도심복합·소규모정비 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 중 화성동탄2·오산오산·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 지구에 대한 민간참여 공모를 연내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 재구조화 대상 2만2000가구 규모의 추진 계획도 점검됐다.
도심 공급은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검토와 함께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2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을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 협의체'도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9·7대책 후속조치 이행을 제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해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하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