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 등 반발기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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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직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서울 여의도 본원 로비에서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처음으로 '근조기'가 내걸리기도 했지만, 이찬진 원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직원들 내부 오픈채팅방도 신설돼 참여 인원이 확산되고 있다. 조직 개편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지고 있다. 'FSS정보공유'라는 채팅방에는 이날 기준 1300여명이 참여해 전체 직원(6월 말 기준 2444명)의 절반 이상인 53.4%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100명 이상 늘었으며, 기수별 채팅방도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면 감독·검사·제재 과정이 분절돼 민원 처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공공기관 재지정은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를 강화해 금감원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감독에 집중하도록 하며,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소비자 보호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과거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금융권 횡령 사고 등으로 감독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22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주로 B~C등급을 받아온 점도 논의 배경의 일부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금융감독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독립성 훼손과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향후 금융감독 체계의 향방이 주목된다.
금감원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출근 전 집회를 이어가고 이후 투쟁 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후 파업 투표와 쟁의 절차 개시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 민원 처리뿐 아니라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인가 심사 등 금융시장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 금융권 전체 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금융산업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원장과 노조가 만나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