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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태규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방통위 이진숙 1인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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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7. 01. 19:14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의를 표명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역시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방통위 위원 2명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이 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그런 2인 체계 안에서 1대 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 오히려 아무 의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통령 지적)에 대한 대안을 이 위원장이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정원 5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으로 구성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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