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위서 의원들과 설전 벌인 이진숙 저격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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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을 통해 "우선은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선출권력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존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오해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임명된 권력'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황정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차례 끼어들며 "저도 할 말이 있다, 권리가 있다"고 하며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방통위를 1인 체제인 '독임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부 인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