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진행 후 가장 많은 금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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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징 금액은 지난해 19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2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요건 미준수 등의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 6400만 원을 추징했다.
시 기획경제실 관계자는 "침체한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많아 납세자가 충분히 결과를 납득하도록 세심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