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구감소·불균형 따른 국토교통 대응 전략 마련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발족
국토·주택·교통 등 각계 전문가 모여 중점 과제 도출

2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26일 오후 이를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 안건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됐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30자문단도 참여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등 4개 분과* 구분된다.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발대식 이후에는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국토부의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도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며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