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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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아 건설 이권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할 방침이다.
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는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 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발주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