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2단계 본격 스타트…2년간 1100가구 지원

서울시, 안심소득 출범 1주년 맞아 간담회·약정 체결식 등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약정식'에서 최종 선정된 가구의 약정서류 접수를 돕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미래 복지 모델을 찾는 희망 레이스에 가속도를 붙인다.

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심소득 2단계에 최종 선정된 83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약정식을 개최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급여를 지급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가구도 두 배로 늘려 본격적인 정책실험에 돌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약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는 이달부터 안심소득을 2년간 지원받으며 2026년까지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잡한 복지시스템으로부터 오는 단점을 최소화해 복지행정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이게 과연 3년 동안 효과가 있는 거로 판가름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로부터 삶의 의미를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행착오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안심소득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약정식에 앞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해 격려하고 그간의 소회를 들었다. 이어 안심소득 지원가구와 함께 '안심소득 1년'을 되돌아보는 간담회를 열고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됐고,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1단계 참여가구 A씨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안심소득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B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수입 부분이 힘들었는데 안심소득에 선정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다만 프리랜서라 달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안심소득 지원 금액이 변동될 시 사전 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