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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문제 등이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해 임대차 시장의 큰 공사를 한 후 전월세신고제를 적용하려 한다"며 "1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2년 전 전세가격 폭등과 최근 역전세·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나머지 임대차 2법의 손질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단순히 억지로 계약 기간을 4년 보장하는 방안 등은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라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문제를 분석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전세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이 막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임대인들과 관련해서는"임대인 보증금 반환용을 위한 대출을 터 주는 것을 금융 당국과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하면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추세적인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전국 미분양 주택 숫자가 9만선을 기록하다가 일부 해소되고 있으며 갑자기 수 개월 내 더 늘어난다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PF 연체비율이 약간 늘어난 게 사실인데 부동산 시장이 경색될 것이라고 과도한 경고 신호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미국발 사무용 빌딩 공실률 증가가 금융 부실로 전이돼 국내 건설 기업들이 환율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현 금융 안전망 등으로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산금이 없기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