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野, 절충안 제안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합의키로 해 이날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의 쟁점에서 입장차를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미반환 전세 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절충안을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 주는 것이다.

이는 선지원·후청구 방식에서 완화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협의를 거친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