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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시급한 주택관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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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5.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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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주택 관리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젊은층이나 실버계층 중심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입주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이른바 주거 서비스의 비중도 날로 늘고 있다. 아이들 중심의 관리 서비스는 줄어드는 대신 1인 가구의 주거생활 관련 관리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은 30%를 넘어서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스마트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역시 새로운 업역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단순 전기·전자 시설에서 점차 정보화(IT), 인공지능(AI)까지 발전하면서 이를 둘러싼 관리 민원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 키 하나로 단지 내 모든 시설을 작동시키는 첨단 아파트단지의 관리환경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지진 등 재해 재난과 자살 등 사건 사고에 대응한 주택관리 역시 점증하고 있다. 이상 기온 등 지구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청소년 범죄를 비롯해 가정폭력, 마약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응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업역이다.

하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관리업무의 증가와 달리 관리인력이 줄어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 인식과 현실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최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근로자 수 변화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간 관리 인원은 0.05%, 경비인력은 2~3%가 줄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고 의무 관리대상 단지가 늘어나는 서울·경기의 감원율이 더욱 높다. 이는 인건비 감축을 위해 인력 절감만을 고려한 결과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물론이고 사고 등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준주거 유형으로 공동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도 그렇다. 아파트와 달리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려 총 71만3000가구, 105만9000여명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공동주택이지만 관리 투명성이나 적정성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피스텔에는 신혼부부를 비롯해 사회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등 주로 1인 가구 중심의 수요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주택관리는 생활 관련 소프트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촘촘한 관리 시스템 도입과 제도 마련이 필수다. 우선 의무 관리대상 기준을 재설정하고 인력의 배치 등을 계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다세대 등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 문제를 더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주거 서비스 요구를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병행·소화해 나갈지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결국 관리사무소가 입주민과 가장 친밀한 서비스 창구이자 관리의 중심이 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막강한 주민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입주민에 대한 사전 교육과 함께 단지 규약을 생활화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 대부분 입주민의 기본적인 규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도 사전 교육 내지는 수칙준수가 엄격히 이뤄져야 마땅하다. 소위 개념 없이 살다 보니 입주자 간의 불편은 물론이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단계별 조치와 이에 상승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행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아파트가 총 1113만7845가구에 국민의 절반 정도인 2914만8129명이 사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 초중등 교과목에 공동주택 생활 규칙 과목이 새로 생겨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어릴 때부터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예의를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 당장 해결보다 미래를 내다본 공동주택의 관리 혁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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