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공인중개사 93명 수사 의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된 전세사기 범죄에 연루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9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내달 말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약 2000건이다.

의심 거래가 집중된 곳은 18개구 29개동이다. 빌라왕·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부천·용인수지·수원영통·하남, 인천 부평·남동·계양, 서울 양천·구로·관악·송파, 부산 해운대, 전남 광양,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차 조사를 마친 후 국토부에서 2차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6월 초 전세사기 피해 기획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