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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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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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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5일 오후 부산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서 피해 임차인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 한 피해자의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가능성 질의에 대해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기존대출 대환 등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피해 임차인 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사회 첫 출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법률상담,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며 "피해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매 유예 권고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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