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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주세요”…수도권 임차인 주택 경매 신청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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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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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차인 경매 진행 230건…임차인 '셀프낙찰'도 증가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최근 전셋값 급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하고 전세 사기 피해도 늘면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세입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경매가 진행된 주거시설 중 세입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지난달(139건)에 비해 65% 늘었다. '빌라왕' 등 전세 사기에 연루된 주택 뿐 아니라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합친 것이다.

서울은 세입자 경매 신청 건수가 총 150건으로 3월(75건)의 배로 늘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진행 건수(43건)와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인천지역은 이달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전월 대비 75% 늘었다.

수도권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다.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작년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붙여져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도 현재까지 총 320건을 기록하는 등 작년 1년치(521건)의 61%를 넘었다.

통상 임차인 경매 주택은 보증금 변제 문제로 집값 하락기에 낙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셀프 낙찰'을 받기도 한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임차인 신청 경매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았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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