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설물 10곳 4곳 ‘지진 위험 노출’…교량 심각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사고 수습과 향후 대책'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대규모 시설물 10곳 가운데 4곳은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량의 경우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39.5%)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582건 중 189건(32.5%), 2021년 630건 중 240 건(38.1%), 2022년 580건 중 229건(39.5%)으로 증가세다.

특히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의 경우 지진에 매우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60.4%), 2021년 259건 중 171 건(66.0%), 2022년 214건 중 140건(65.4%)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 종 교량 10 곳 중 6 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댐, 하구둑, 상하수도)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다.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