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실적 저조…3개월간 8명 이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연 1∼2%대 저리 대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후 단 8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3131가구인데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 약 3000명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 166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아무리 저리여도 피해자들이 또 빚을 내는 건 부담이다.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도 많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변경해 주는 대환대출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은행(5월 15일), 농협(5월 29일), 하나은행(6월 5일)에서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적다. 경매가 끝나 거주하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현재까지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