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생애 첫 '내집 마련' 청년 1만5244명…대출 완화 영향
중장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 비중 전월 대비 감소
금융지원 부재·가점제 축소 탓…"세대 간 온도차 심해질 것"
중장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 비중 전월 대비 감소
금융지원 부재·가점제 축소 탓…"세대 간 온도차 심해질 것"
|
다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 지원, 가점제 물량 축소 등 영향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고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생애 처음 집합건물(아파트·아파트형공장·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상복합) 매매 이전 등기를 신청한 2030세대 매수인은 1만524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수인(2만8168명)의 54.1% 수준이며 지난 1월 50.8%(8955명), 2월 52.4%(1만855명)에 이어 증가세다.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춰준 점이 작용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허용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신혼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한도도 각각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청약 추첨제 물량이 확대된 점도 이들의 내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용면적 85㎡형 이하 물량에 60%, 전용 85㎡형 초과에 100% 추첨제를 적용했다. 또 이달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용 60㎡형 미만 물량에 60%, 전용 60~85㎡형 이하에 30% 추첨제가 추가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이 낮은 2030세대도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대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열기는 식고 있다. 실제 지난달 생애 처음 집합건물 매매 이전 등기를 신청한 4050세대 매수인의 비중은 38.8%(1만922명)로 나타났다. 전월(40.5%)과 비교해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중장년층이 주택 금융 정책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은 만기 40년·5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중장년층 대상 지원방안은 논의만 이뤄진 채 적용 중인 사항이 없다.
추첨제 물량 확대도 향후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중장년 무주택자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가점제를 최대 80%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에서 가점을 쌓아왔다. 그러나 올해 초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추첨제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청약 가점이 쓸모없게 돼버린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2030세대에 금융정책·청약 추첨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만큼 이들의 생애 첫 주택 구매·청약 시도가 활발해지겠지만 세대 간 온도차가 극명해질 것"이라며 "금융 지원 정책만이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