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대 은행과 전세사기 방지 ‘맞손’

2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 포함 5곳과 협력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에 진행 중인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을 포함, 시중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자정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