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위기…한마음으로 연착륙 해법 모색해야”

김학용 의원(앞줄 오른쪽 일곱 번째)이 정원주 주건협회장(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김학용 의원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 2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토론에서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연간 주택거래량이 80만가구였지만 지난해 거래량이 54만가구 밖에 안된다"며 "가파른 고금리로 인해 심각한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주택업계가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며 "국회와 정부, 협회, 업계가 한마음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도입 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고금리로 인한 시장 내 매수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주택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격 낙폭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냉각된 주택시장으로 인해 주택건설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원활한 금융공급과 세재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