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악성 중개사 일벌백계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중개사무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또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개업소 방문은 원 장관을 비롯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이 김형찬 강서구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전세 사기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 장관은 김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 설명과 도움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했다.

원 장관은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