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차권 등기’ 빨라진다

집주인 고지 절차 없이 임차권 등기 가능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인(세입자)의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법상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할 경우 임차권 등기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TF는 대법원과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 역시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였다.

TF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