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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정정책의 총괄 수립·분석 기능 강화와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 강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 일원화 △구조개혁 추진체계의 경제적 관점 정비 △미래 대비 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재부는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바꿔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통계도 향상시킨다.
참여예산 관련 기능을 맡고 있는 참여예산과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해 기재부 내 산재된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한다.
특히 국장급 재정건전성심의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관은 재정 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하던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는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재정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새로 만든다.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도 수행하기 위해서다.
기존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한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 분야 개혁을 뒷받침토록 전담부서를 명확히 했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한다. 미래전략국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 구조·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협동조합 등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는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