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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91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국토연구원은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다. 특히 월세가구에서 이런 인식은 68.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주거 점유 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을 조사했을 경우 임차가구가 자가가구보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2.9%에 달했다. 반면 그 반대 경우는 16.9%에 불과했다.
주거비 지출에 따라 비주거 분야에 지출하는 금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줬다.
예를 들어 특정 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하면 박탈 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 분야 지출을 줄였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 대상·지원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자율 부담 관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제도와 더불어 임차 가구의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원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