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시가 현실화 수정…관련부처와 논의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규제지역을 적극 해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하겠다"며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했다.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금융지원에도 나설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원 장관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며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대거 축소시킬 것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며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장기 도심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12월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