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규제지역 추가 해제·공시가 현실화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논의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안건은 최근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또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도 확정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로드맵 수정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대출 규제 완화 관련 논의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출 규제 완화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