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MB정부 교육정책, 줄세우기 아니지만 부작용은 송구”

"MB정부 때 자사고 등 정책 부작용은 인정"
"고등교육 있어 시급한 투자 되도록 노력할 것"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정책은 '줄세우기'라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자사고 등 정책이 부작용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MB 시절 왜 그렇게 줄 세우기 교육을 실시했냐"며 "교육계는 이 후보자가 당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몬 장본인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인 강덕구 의원 역시 "교육이라는 것은 10년, 20년 후의 아이들 삶에도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당시 추진한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며 질책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줄 세우기 교육은 아니었다"며 "저는 다양화를 주장했고 여러 아이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경쟁교육에 있어 국민과 아이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정책을 통해 다양성과 자율화를 추구하려 했으나 서열화가 경쟁체제로 간 부작용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교육 사용 방침에 대해선 다른 형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이번에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 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해선 '규제 혁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새로운 산업 수요가 많이 있고 이것이 중앙에 집중돼서는 지역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규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