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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라며 "그러나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