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속출…전체 92%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부평동 등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는 올해 1~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가 5300억원을 넘은 것이다. 이 기간 사고액은 지난해 발생한 사고액 5790억원과 큰 차이가 없어 올해 이 금액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고의 92%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의 경우 동별로 보면 화곡동이 사고액 3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부평동은 258억원(130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곡동 사고 주택 중 절반 이상인 174건(56%)이 다주택자 소유였다. 부평동 역시 전체 64%를 차지하는 83건이 다주택자 소유 주택이었다. 화곡동에선 다세대주택(280건·90%), 부평동에선 오피스텔(70건·54%)에 전세 사고가 집중됐다.

이와 함께 서울 신월동(135억원, 64건), 인천 주안동 (107억원, 65건), 서울 오류동(93억원, 34건)에서도 전세사고가 집중됐다. 인천 숭의동(49건), 서울 독산동(35건), 신림동(31건)에서도 84억원 규모로 적지 않은 금액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전세 사고율이 높은 위험 지역을 공개하고 특별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악성 임대인 등 보증금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