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혁신·경영안정 대책 발표
영농정착지원금 늘리고 농지 등 맞춤 지원
스마트 농업 키워 생산성 높이고 활력 업
영농정착지원금 늘리고 농지 등 맞춤 지원
스마트 농업 키워 생산성 높이고 활력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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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최우선 목표는 점차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농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치솟지만 청년농 비중은 현재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고령농 이탈로 인한 농업생산 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만6000명의 청년농이 새롭게 유입돼야 한다. 현재 1만2000명의 청년농 중 8000명이 5년 후 40세가 넘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3만명을 육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먼저 청년농들의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창업과 정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늘린다.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청년농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도 해결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새롭게 조성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로 인해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은 약 45%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창업할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만약 운영 중 경영이 힘들어지면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기로 했다.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는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도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곳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기술은 유럽과 비교해 70% 기술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와 축산의 스마트농업 도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2027년까지 온실 1만 헥타르(ha)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를 보급하고 축사 1만1000호에는 악취·질병 관리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을 보급한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100ha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 주행 트랙터, 드론 등 첨단 농기계를 개발·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