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부자 감세’로 얻는 건 경제 악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재난 대비 및 피해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민생 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인데, 현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 고통과 설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주식 투자 100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어떤 분이 납득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조원이나 되는 초부자 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감세할 여력으로 노인들에게 대한 공평한 기초연금 분배, 양육수당 대폭 인상 등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상중인 태풍 '힌남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1차적인 책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후 복구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제 화재 피해 건물을 다녀왔는데 재난 시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금 액수가 피해 복구나 일상 복귀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저희가 재난재해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