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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공무원 정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모두 포함해 120만여명에 육박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명 수준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오면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세종시 인근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이번 정부의 방침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푸념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는 "지난 6월 세종시 소속 20대 공무원이 자살한 배경 중 하나로 인력 충원이 늦어진 것에 따른 업무과다가 지적됐다"며 "지금도 쏟아지는 민원과 신규사업들로 업무량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인데, 어디선가 조직 효율화를 이유로 인원을 차출해간다면 남은 인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의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충원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결국 공무원들에게 더욱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처사로 이는 대국민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정책으로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고, 고물가 등으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어느 정도 공직 사회의 고통 분담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가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