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 접근에 연방자원 사용,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바이든 대통령 "낙태 지원,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권한, 영향 검토 중"
백악관 관리, 비상사태 선언 합법성, 효과 의문제기
미 대법원, 여성 낙태권 연방 차원 인정 판결 폐기, 주에 결정권 이양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낙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자원을 마련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포함해 여성의 권리를 수용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개인 별장이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다만 백악관 관리들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합법성과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실제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질문에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펀드에 수만 달러밖에 없고,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이 상당하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연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고, 낙태 결정 권한은 각 주(州)로 넘겼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미 50개주 중 26개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고, 이미 10여개 주가 낙태 조건을 대폭 강화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과 낙태권 옹호 시민운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