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크라 시대...불한당의 괴롭힘 당하지 않아"
미 의회, 우크라 무기대여법 이어 330억달러 지원 패키지 통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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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폴란드 제슈프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승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군사·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미 권력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 6명의 하원의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시간가량 회담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이 러시아 크렘린궁의 위협에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한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된다. 그들이 위협을 하더라도 물러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을 미국 독립전쟁 사상자 토머스 페인이 1776년 쓴 ‘시대가 우리를 발견했다’는 말로 시작했다며 “우리는 지금이 우크라이나의 시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펠로시 의장이 전시 대통령과의 만남에 감동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이 ‘눈이 부셨다’고 했고, 면담이 ‘훌륭한 리더십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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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머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이 필요하다”며 압류 올리가르히 자산의 우크라이나 원조 전용 문제를 거론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추가 조항은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신속한 검토를 허용하면서 미국 내 올리가르히 자산에 대한 몰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고, 러시아 정부와 ‘부패한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을 고의로 소유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연방 정부가 제재를 받은 올리가르히로부터 압수한 외국 자산을 청산해 그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포스트(NYP)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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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하원은 지난달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은 올리가르히를 겨냥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현행 규정상 미국이 몰수한 자산은 법무부의 자산몰수기금으로 들어가 주로 범죄 희생자 보상, 수사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직접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돌리기 힘들다. 하지만 하원에 이어 상원이 이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바이든 행정부는 몰수한 올리가르히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집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지금까지 70억달러의 선박과 헬리콥터·부동산 등 300억달러가 넘는 러시아 재벌의 자산을 동결했다. 미국이 동결한 자산이 10억달러 수준이고, 이와 별도로 미국 은행 계정에 예치된 자산 수억 달러가 동결돼 있다.
200억달러의 군사, 85억달러의 경제, 30억달러의 인도적 지원 등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용 330억달러 예산은 수주 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중진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이날 미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 ‘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믿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앞으로 2~3주가 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일 것”이라며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