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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회복·소비증가에 세금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20兆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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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4.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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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향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고용 회복세에 소비 역시 살아나면서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지출이 증가하면서 나라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올 세금(343조4000억원) 중 20.4%가 2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1~2월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30조4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4조1000억원)는 지난해 세정 지원의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다. 소비 회복이 이어지며 부가가치세(19조8000억원)도 3조6000억원 더 거둬들였다.

반면 교통세(2조3000억원)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7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조4000억원가량 감소했다.

국세 수입 이외 1~2월 세외수입(8조9000억원)은 한은잉여금 등의 영향으로 7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27조2000억원)은 자산시장 안정화에 따른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3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보험료 수입은 1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2월 총수입은 10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원 증가했다.

1∼2월 총지출은 121조2000억원으로 11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예산을 적극 집행한 영향이다.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총지출 규모도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1년 전(12조7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폭이 4조6000억원 감소했다.

3월 기준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이전인 1월에는 15조4000억원을 발행하고, 추경 이후 발행 계획을 확대해 2월 19조3000억원, 3월 18조5000억원을 각각 발행한 결과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고용·소비 회복세 등에 따라 지난해 세수이연 효과를 감안해도 전년대비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향후 재정집행은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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